영농조합법인 농약판매 소득 법인세 면제 관련 판례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 17. 2017누11407] “`html 영농조합법인 농약판매 소득 법인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약 판매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일자: 2018년 1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