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판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56048] “`html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4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