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및 판단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 Read more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4가합58617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관련 정보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2014누22731]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및 납세고지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2.1 법원의 판단 3. 쟁점: 납세고지 적법성 3.1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2014가단5354618]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주위적 청구 (국가배상) 3.2.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618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5월 … Read more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나63048]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로, 2017년 귀속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