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자경농민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농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1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 법원의 판단 근거 3. ‘직접 경작’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5. 11. 2021누1963]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업 관련 사업 여부 판단 (국승) 본 판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0000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855] “`html 조세특례 관련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지법상 농업회사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의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