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537]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8537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관련 법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8년 자경 농지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2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지 직접 경작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농지 직접 경작의 인정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상세 내용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4구합145]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3.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4.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115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2.2.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