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3구단3430] 목차 Toggle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대토농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3.2.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 여부 3.3. … Read more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1029]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 Read more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738] 목차 Toggle 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4. 주요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하지 않은 … Read more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4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 사용 3.2. 토지 사용 승낙 및 기초 공사 실시 3.3. 재산세 과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84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대법원 2020두42842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어야 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