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2. 27. 2014구단1241]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대전세무서)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업 및 학업 가족 관계 농지원부 기재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 Read more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1구단523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2002년 농지를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하였으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2498]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경작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