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단1029]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대토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대전지방법원 … Read more
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3. 19. 2014구합1395] 목차 Toggle 농지 대토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대토농지 감면 적용 여부 4-2.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4-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 Read more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 5. 31. 2021구합31762] 농지 대토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농지 대토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 Read more
대토감면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2085] 농지 대토 감면 요건 및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2085 판례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경작 불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60444]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0444)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044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심리불속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