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1구합200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농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