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2014누696] 목차 Toggle 양도 대토농지 관련 판례: 3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696)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결론 및 시사점 판결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대토농지 관련 판례: 3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자경농민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농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783]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1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1166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66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 Read more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 15. 2014누108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2.2. 판결의 핵심 내용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 요건 판단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