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738] 목차 Toggle 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4. 주요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하지 않은 … Read more
농지현황에 의하면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라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단100599] 목차 Toggle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 Read more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9. 2014구단10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자경농지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자경농지 관련 주장에 … Read more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단288]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88 판례 목차 Toggle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직접 경작의 의미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결론 전문 … Read more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의 해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거주지 요건 4.2. 자경 요건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