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7. 15. 2019누1137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 Read more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695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농지 해당 여부 판단 4.2. 농지경영 시설의 범위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 Read more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5902] 목차 Toggle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 책임 2. 자경 여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 Read more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2020누105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과세 기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