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2447] 목차 Toggle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해석 3. 이 사건 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수원지방법원 2020. 7. 10. 2019구단2248] 목차 Toggle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45034]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부인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5034 사건으로, 2017년 … Read more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70738] 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사건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층수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OO구 OO동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 Read more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13773]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