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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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2020누37125]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옥탑을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건물 양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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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605050] 이 사건 건물 양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본 판례는 다가구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실제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한 세무 처분의 적법성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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