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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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수원지방법원 2020. 7. 10. 2019구단2248] 목차 Toggle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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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22343] “`html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다세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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