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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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2447] 목차 Toggle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및 해석 3. 이 사건 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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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20구단57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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