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2019구합78371]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매출 에누리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출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체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7. 2018구합54556] 부가세 관련 판례: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 에누리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신 기기 도소매업체였으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 Read more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1. 6. 10. 2020구합63443] 부가세 과세표준: 단말기 위약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위약금의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 Read more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14676] “`html 부가 대리점 지원금과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76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판결일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