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5801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5801] 법인 단말기유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5801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지급된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5801이며, 2020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