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급가액

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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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19구합70422] 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단말기 판매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 Read more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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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13475] “`html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한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서, 고객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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