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690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전 발생한 부산물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을 사업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079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개시일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의 적용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106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3. 원고들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 Read more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2020누1102]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본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