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배제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누14348] “`html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배제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