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2020누1279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판단: 국승 수원고등법원 판례 분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쟁점이 … Read more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14507] 종소세 확정신고 후 경정고지 적법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507 귀속 연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04.29.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실지가액으로 주택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 Read more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45799] 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신고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경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33960] “`html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조사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로 인지된 수입금액이 다른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