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391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39181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28. 2016두3714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7140) 본 판례는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두37140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입니다. 1심에서 시작하여 … Read more
영화감독 또는 영화제작업 업종의 구별은 계약내용, 업무수행내역, 경비지출, 회계 처리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75336]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 구분의 중요성 이 판례는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5구합75336 심급: 1심 판결일 2016년 7월 14일 판결 요지 영화감독 업종과 … Read more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76205]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05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이며, 2018년 2월 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임○○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87392]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