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67386] 양도 시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 없는 단순교환 취득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 절차 없이 이루어진 단순 교환 취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86 귀속년도: … Read more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2019구단665]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액 지급 방식의 단순 교환과 취득가격 본 판례는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순 교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