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단순조립용역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0. 2020누11070] “`html 부가 단순조립용역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순조립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