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71742]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각 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처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