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충주지원 2024. 11. 14. 2024가단22392]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충주지원 2024-가단-2239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 Read more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 Read more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논산지원 2016. 7. 14. 2015가단21946] 국세 체납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가등기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