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다259470]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다259470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입니다. 사건의 배경 본 판례는 담보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