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5. 2. 6. 2014누5218] 목차 Toggle 부가 청구인의 선의 여부 판단: 유류업 종사 이력과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세금계산서 확인 의무 3. 결론 및 항소 기각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및 판단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 Read more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5. 13. 2014나2345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체납자 금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2.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의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907]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