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2982] 부가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보증 이행의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82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2019누4890] 법인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판례) 1. 사건 개요 2016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토지 분양권 매매에 … Read more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2019누5176]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판례 분석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판례: 양도담보 반환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17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세무서장 … Read more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30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직 용역의 실제 거래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원고 회사 간의 편직 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302 사건으로, 2017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1년 4월 9일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52] 양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신축 건물을 양도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