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69]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 Read more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937] 국기 주주명부 명의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3121]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312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과된 세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1. 2021누3371] 국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대구고등법원 2021누3371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구고등법원의 2021년 판결입니다. 원고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8. 2021누2484]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 대구고등법원 2021누2484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으로 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