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3750] 소득세법상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2누3750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귀속년도: 2018년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 Read more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303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 여부 및 소득 귀속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사업을 명의대여했는지 여부와 소득의 귀속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3. 1. 20. 2022누423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22누423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대구고등법원 2023. 2. 3. 2022누44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2누449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규정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2월 3일 선고된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2022누4784] 양도소득세 재처분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적용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누4784)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제척기간 특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