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4구합202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루와 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 사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4.2. 매매계약 유효 여부 4.3.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2005년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 Read more
체납국세 추심을 위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30. 2013가단44956] 목차 Toggle 체납 국세 추심을 위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 적법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 2.2. 원고의 피고 윤BB에 대한 이행 청구 2.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3. 판결의 의미 … Read more
배당이의의소의 소의이익 [대구지방법원 2014. 9. 30. 2013가단518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1862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2.2. 청구 취지 2.3.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3.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 Read more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4.3. 부과 제척기간 5. 결론 … Read more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3구합11149] 목차 Toggle 법인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149 판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 3.2.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