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1303] 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142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426 판결은 … Read more
손해배상청구 [대구지방법원 2017. 5. 18. 2016나311962]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나3119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함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나311962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정00 … Read more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 [대구지방법원 2017. 5. 19. 2017구합710] 양도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진 2017구합710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처분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양도가액을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2339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