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2313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8.01.17. 나. 처분 경위 … Read more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나308963] 국세 징수 관련 배당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이 압류 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피고들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104931]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4931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2월 1일 선고된 이 판결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이전받은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 Read more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9]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합의금의 성격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위험물시설 설계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였으며, AAA와 … Read more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355] 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사건 개요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