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대구지방법원 2014. 12. 4. 2014가합201081] 목차 Toggle 국세청,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 관련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일부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사건 당사자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근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 관련 … Read more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948] 목차 Toggle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9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청구 취지 3.3. 이유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취득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3가단82303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2.2. 판단 근거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7. 2014나302247]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자 1심 법원 2심 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3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인건비 관련 2.2. 자문료 관련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3.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