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6누69927]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9927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2월 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