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1037] “`html 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사건으로, 기계장치의 공급 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 주식회사 (을)과 방수시트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기계 제작이 진행되었으나, (을)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제작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