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 K법률센터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05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6누30332] “`html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자(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부에게 지급한 행위가 … Read more

법인 가공 회전거래 관련 판례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03일 by k법률센터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54009] “`html 법인 가공 회전거래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가공 회전거래에 대한 소득 처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