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1구합6032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 Read more

부동산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59398]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증여자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