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단52803]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실질과세원칙 판결 내용 분석 부정행위의 인정 국세 부과 … Read more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대전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11532]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본 판례는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204] 앱스토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04) 본 판례는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의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