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116)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116] “`html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116) 사건 개요 원고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