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59582]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및 판단 2. 1심 및 2심 판결 3. 관련 법리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본 … Read more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대여금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7. 2013구단5234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핵심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대여금의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 Read more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 2020. 8. 21. 2019가합10353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관련 판례: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원고의 조세 채권 나. AAA과 피고의 매매 계약 다. 채권 압류 및 추심 3. 쟁점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 나. 본안에 관한 … Read more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1. 4. 2019누12282] 양도 공사대금 채권 대물변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사건으로,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소득세 관련 분쟁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1. 8. 31.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0775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일자: 2021년 08월 31일 심급: 1심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