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30. 2020가합53810] 국세징수법 위반 대물변제계약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5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이 2021년 9월 30일 1심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에게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양○○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278] 법인 (심리불속행) 용역계약 관련 판례: 용역 제공 완료 시점 판단 (대법원 2021두5727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물변제로 상가를 받은 경우 해당 상가의 이용 가능 시점을 … Read more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1. 2021가합1740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물변제계약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안으로, 채무자의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가 피고(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2021구합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및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647 사건명: … Read more
추심금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2021가합53379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지급 의무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794)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11월 1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엄○○은 국세 체납 상태였고, 피고는 엄○○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