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73865] 종소 소송 승소 지원 대가로 받은 토지의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865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고 그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 Read more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3643]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와 취득가액: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대물변제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3643 판결은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 Read more
(1심과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나42054]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2017나42054)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선고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나42054이며, 2018년 4월 2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7구합10741]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박YY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7. 10. 2018구단6905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5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가액을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