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016] 목차 Toggle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