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97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단 (요약)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684] 목차 Toggle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심 판결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사건의 배경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4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대법원 2020. 8. 20. 2020두38041] 목차 Toggle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령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0두404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목적 반출 후 반환 시,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반환했지만,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