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331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 본 판례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와, 부친의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26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주식 증여와 절세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42659)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6187] 국세 환급청구권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vs. 원천납세의무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다256187이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 Read more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 [대법원 2021. 5. 28. 2021두33517] 국외 배당수입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 발생 배당수입에 대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51]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1두3975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