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관련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 유무 각하 판결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0년 재심(재누) 22호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최종 심급은 2심이며, 2021년 11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6월 28일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금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8947] “`html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24두4894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7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법적 쟁점 분석 (대법원 2022두317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및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2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221]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했을 때, 이를 면세 재화로 볼 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6. 28. 2016두3635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6352이며,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는 AAAAAAAAAAA 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3심(대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