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8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 Read more